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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저임금위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공익위원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가운데)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정 정년 60세 기준은 그대로 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했다.

공익위원들의 권고문 채택으로 일단락되면서, 사실상 최임위 내 논의는 중단된 셈이다.

향후 논의의 공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국회.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능력을 고려할 때공익위원제언.

지난해 경영계는 택시운송업, 편의점, 음식점 등 저임금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의 반대와공익위원의 비우호적인 의견으로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에 대한 찬반 구도는 똑같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정년연장.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를 마치며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도급제 노동자 실태조사를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