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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료 안 내고 수십억 환급…본
- 등록일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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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 내고 수십억 환급…본인부담상한제 허점.
“성실 납부자만 봉” 건보료 수년 체납자에게 39억 혜택.
"성실납부자는 봉?" 건보료 체납자에 39억 환급.
천안시 서북구,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수령하세요".
[더벨][Policy Radar]보험업법 규제 기준 킥스비율 130%로 낮아진다.
건보료 제대로 안 냈는데…4년간 '본인부담상한제' 39억원 혜택.
DB생명,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최고점…'우수' 등급 획득.
보험사, 오너가 3세 경영능력 '시험대'.
뇌물, 알선·배임수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무조건 종합과세.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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