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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은 △예산권 분리 △3부총리 체제 △인공지능(AI) 컨트롤타워 △통상·에너지 업무 교통정리 등으로 모아진다.
◇예산기획과재정의 분리 대선 정국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빠지지 않은 이슈는기획재정부 개편 논의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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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 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분노와 증오로 국가의재정시스템을 갈가리 찢겠다는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송언석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발표하겠지만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은 집권하면기획재정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재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 나눠 운영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적이 잇따르자 야당이 기재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후보도 기재부 개편의 필요성을 설파한 만큼 기재부 분할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김태년·박홍근·안도걸·오기형·정일영·정태호·황명선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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