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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

  • 등록일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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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재판관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한 대행은 이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보 임용 △김혜원 김해니 함예진 김민영.


지난 7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을호비상'을 '경계강화' 단계로 하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헌법재판소인근에서 경찰관이나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잇달아 선고한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4월 7일 자신의 SNS에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 버린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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